법과 사회의 경계에서 느낀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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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법과 관련된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다. 평소에는 bonstyle 같은 취미에 집중하다 보니 시사 문제를 깊이 챙기지 못했는데, 얼마 전 우연히 본 기사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. ‘서해 피격’ 사건에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다.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데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다. 이 한 건의 판결이 단순히…